대만 유사라면 거센 파도 밀려 드는…안보로 동주의 한일대, 한국의 고민 ［신JAKOTA 시대］(2)
전달
이와 같이 JaKoTa3 개국이 안보의 중심을 미국에 두어 중국의 압력에 대항하는 지정학적 위협 요인을 공유하는 중, 최근, 중일간에 직접적인 갈등이 표출 하고 있다.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이 지난 달, 「대만 유사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라고 발언한 것이 촉발제다.대만의 뢰키요노리 총통은 그 사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등, 계속 일본에 우호적인 메세지를 보내고 밀착을 도모하는 분위기다.
6일에 중국 항공 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까지 불사하는 현재와는 차이가 났다. 국립 외교원의 윤·소크젼 일본 연구 센터 연구 교수는 「대만 유사에 관련하는 미국의 안보 정책으로 일본은 비싼 전략적 가치를 가져, 중국의 대만 봉쇄나 전면 침공 등 모든 시나리오로 일본의 지원과 협력이 없으면 미국은 온전히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해「과거에는 미국이 「창」의 역할을 해 일본은 「방패」를 담당했다고 하면, 지금은 일본의 역할이 「창」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도 「일본과 같이 창이 될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3일,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의 기자 간담회)을 강조하면서 로 키(lowkey)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반영한 공동 설명 자료(팩트 시트)에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의 중요성」과「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라고 하는 말을 넣는 등, 종래의 정부의 입장으로부터 한층 더 내디딜 것은 없었다.
경남 대학의이·볼쵸르 극동 문제 연구소 교수는 「한국의 경우, 한나카노세키계를 고려하면 어느 쪽인지 한편에 완전하게 기우는 것은 어렵고, 대만도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큰 역할을 즉시 요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라고 해 「미국도 대만 유사에 관련해 한일에 요구하는 레벨이 다른 만큼, 한국은 주어진 기대치 중(안)에서 현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단지, 중국의 한편 주의적인 강압이 격렬해지는 중,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관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도 있다.특히 「안미 경미(안보·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대만과는 달라, 한국의 국익은 「안미 경미 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미 중 양국과 협력)」에 가깝다고 하는 점으로 한국의 고민은 깊어진다.
한국외대의강영(캔·쥰 욘) 국제 지역 대학원 교수는 「대만 유사때, 미국의 한미 동맹 현대화에 의한 주한미군 참가 요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은 군사적 관여의 범위와 북쪽의 판단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로 해 「관여를 과도하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와 안보를 동시에 보는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만 유사가 되면 한국도 싫어도 전쟁에 말려 들어가 최전선이 된다.
한국은 중립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보 정은 없어?
台湾有事なら荒波押し寄せる…安保で同舟の韓日台、韓国の悩み ［新JAKOTA時代］（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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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にJaKoTa3カ国が安保の重心を米国に置いて中国の圧力に対抗する地政学的脅威要因を共有する中、最近、中日間で直接的な葛藤が表出している。 高市早苗首相が先月、「台湾有事で日本は集団的自衛権を行使する」と発言したのが触発剤だ。台湾の頼清徳総統はその間、福島産食品輸入に対する制裁をすべて解除するなど、引き続き日本に友好的なメッセージを送って密着を図る雰囲気だ。
6日に中国空母艦載機が日本自衛隊戦闘機にレーダーを照射するなど軍事的緊張まで辞さない現在とは違っていた。 国立外交院のユン・ソクジョン日本研究センター研究教授は「台湾有事に関連する米国の安保政策で日本は高い戦略的価値を持ち、中国の台湾封鎖や全面侵攻などすべてのシナリオで日本の支援と協力がなければ米国はまともに軍事介入ができない」とし「過去には米国が『矛』の役割をして日本は『盾』を担ったとすれば、今は日本の役割が『矛』にまで拡大している」と述べた。
これを通じて韓国にも「日本のように矛になる考えはするな」と脅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韓国政府は「仲裁と調整の役割」（3日、李在明大統領の記者懇談会）を強調しながらローキー（low－key）基調を維持している。台湾問題に関しても先月、韓米首脳会談の合意事項を反映した共同説明資料（ファクトシート）に「台湾海峡の平和・安定の重要性」と「一方的な現状変更に反対」という言葉を入れるなど、従来の政府の立場からさらに踏み出すことはなかった。
慶南大のイ・ビョンチョル極東問題研究所教授は「韓国の場合、韓中関係を考慮すればどちらか一方に完全に傾くのは難しく、台湾もこうした構造的な限界を知っているため、韓国に大きな役割を直ちに要求するのは容易でない」とし「米国も台湾有事に関連して韓日に要求するレベルが異なるだけに、韓国は与えられた期待値の中で賢明に対応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
ただ、中国の一方主義的な強圧が激しくなる中、韓国政府がこうした第3者的な立場で観望するのには限界があるという声もある。特に「安米経米（安保・経済ともに米国に依存）」路線を選択できる日本・台湾とは違い、韓国の国益は「安米－経米中（安保は米国、経済は米中両国と協力）」に近いという点で韓国の悩みは深まる。
韓国外大の康埈栄（カン・ジュンヨン）国際地域大学院教授は「台湾有事の際、米国の韓米同盟現代化による在韓米軍参加要求の可能性が高まるだけに、韓国は軍事的関与の範囲と北の判断リスクを共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ジレンマがある」とし「関与を過度に恐れる必要はないが、サプライチェーンと安保を同時に見る複合的な判断が必要だ」と強調した。